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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세훈의 퇴장, 메스꺼운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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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8-29 08:03 댓글 7건

본문

요즘 어디를 가나 휴대폰 매장의 대표간판은 공짜다. 물론 의무요금제가 따라붙는다. 지금 정치권의 대표간판은 무상복지다. 물론 세금인상이 따라붙는다. 휴대폰매장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의무요금제로 소비자를 현혹하듯 정치권은 ‘당장은 달콤하고 뒤는 호되게 쓴’ 공짜의 함정으로 온 국민을 유인하고 있다.

의무요금제는 그나마 시한이라도 있지만 공짜의 독소는 유효기간이 없다. 한번 맛본 공짜의 쾌락은 끈질기게 뇌리에 남아 있기 마련이다. 사회복지가 선별을 떠나 모두에게, 의무는 없애고 권리만 보장할 때 그 끝은 자명하다. 일할 수 있는 자를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방식은 거지근성을 키울 뿐이며, 일할 수 없는 자의 권익을 도적질하는 짓이다.

사회복지의 원론은 헌법에 축약되어 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와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로 규정되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는 분명 ‘스스로 일어서려는 인간’이 전제된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에는 ‘땀 흘려 일하는 인간’이 전제되어 있다고 믿는다. 사회복지는 ‘스스로 일어설래야 설 수 없는 인간’과 ‘땀 흘려 일하고 싶어도 일 할 수 없는 인간’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설픈 선진국병(病)에 신음하고 있다. 심야의 전철역을 점령한 노숙자의 횡포를 언제까지 인권이란 포장지로 감싸 안을 것인가. 병원과 숙소와 음식을 보장해도, 자유를 부르짖으며 출근시간부터 소주병을 끼고돌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불쑥불쑥 손을 내미는 그들을 언제까지 사회부적응의 피해자로 미화할 것인가. 상위 50% 유상, 하위 50% 무상. 이 파격적인 학교급식마저 차별이라 딱지를 붙이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 상식인가.

어쨌든 오세훈은 투표에서 졌고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본인의 주장처럼 ‘망국적 포퓔리슴에 저항’하다 피를 본 건지, 반대파의 평가절하 즉 차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자작극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점이다.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인물’, 이 얼마나 오랜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염원했던 정치인상(像)인가. 한입으로 두말은 기본이요, 표리부동과 언행불일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땅의 정치인에게 신물이 나면 날수록 그리웠던 정치인상이 아닌가.
   
오세훈은 물러났고 해괴한 소리는 줄을 잇고 있다. 투표 덕분에 번쩍이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자들이 작당하여 투표거부를 종용하는 민주당이나, 25.7%를 두고 승리라고 우기는 한나라당이나, 상대후보에게 2억원의 돈다발을 안겨주고도 선의를 들먹이며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곽노현교육감이나 국민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있다는 점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피장파장이다. 국민들 역시, 부나방처럼 표만 쫓아 입을 놀리는 이 시대 대부분의 정치인들을 개떡으로 여기고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국력은 날로 증진하고 있다. 21세기 불가사의로 손색없는 일이지 않은가.

안병욱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어디고누구나님의 댓글

어디고누구나 작성일

일자리없는 세상은 확바꿔처야 국민이 산다 정치인들 부터 새사람으로 바꿔야한다
변화와개혁은 말보다 실천이다 국민이 일어날때이다

소신님의 댓글

소신 작성일

어쩌다 이모양까지 왔건만 누구 하나 책임질 인간없으니,
각자의 의무와 책임과 정의와 초심의 소신은 다들 어데다 두고 다닌단 말인가?
좋은 글속에 함축된 개떡같이 알고 부나방처럼 쫏기만 하는
한심한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매스꺼운 말장난 따위에서 벗어나
우리지역도 지금 부터라도 앞에서 이끄는 모든 분들께서 초심의 소신과
진정한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새롭게 변화해야 될 때라 본다,

오세훈의 소신님의 댓글

오세훈의 소신 작성일

오세훈의 소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모든 단체장들이 표만 생각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 다수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귀감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과 함께 각성할것을
촉구한다.!!!!!

양민님의 댓글

양민 작성일

어느 단체가 표 밭인가 뒤

공짜는 없다.님의 댓글

공짜는 없다. 작성일

승패는 투표한 사람들의 몫이다!
기권은 투표한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고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누가 기권한것을 승리했다고 떠벌리는가?

무엇이 두려워 민심의 확인을 거부하나?
민주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으면
투표로서 확인하면 이론이 없을것을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심 확인을 회피하고
민심이 승리가 어떻느니 아전인수의 꼼수정치를 할텐가.

선진국형 복지란...님의 댓글

선진국형 복지란... 작성일

20년도 훨~넘게 고국을 등지고 호주란 이역만리에서 살아온 이민자다. 80년대 초반의 고국과는 비교할수없을 정도로  모든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있는 지구상에서 몇 안되는 그런 우리나라 덕분에 지금은 이방인으로써의 한을 떨칠수 있게되었고  그 덕을 한껏 누리고있다. 625 동란이래 60여년이 흐른 지금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문제는 그 여유로움을 모든국민들이 함께 나눠야 하는데 촛점을 맞춰야 한다는것이다.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기 힘들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국민 대다수가 흡족하게 사는게 당연한 목표이고 그래야만 복지 선진국에 걸맞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현실 맞춤식의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발행인님께서 지적했듯이 무조건식의 퍼주기의 100% 무상 복지는 관철 될수도 없지만  미래에 불확실한 나라가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공산주의식인 복지인것이다. 공동으로 생산해서 똑같이 분배하는,,,글로벌 시대가 유래하기 이전 세계 곳곳에는 많은 공산국가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은 어떠한가? 현실의 상황에 그 답을 얻을수 있는 것이다. 호주는 유럽형  복지국가이다.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사회적 빈곤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하는식의 복지정책을 하고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도 무상급식이란것은 발상도 하지 않는다. 선별적이든 부분적이든 결국 계층간이 구분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초코렛 맛 같이 단 공짜라는 틀안에  평생동안 갇혀 힘은 넘치는데 노력을 상실해서 살아가는  우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복지는 저소득층 가정에 도시락 값을 지원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학교 매점에서 구입해 자유롭게 점심을 해결하는 것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자존심도 지키고 계급간의 갈등도 해소시키고 이념적인 논쟁도 종식시키는 가장 좋은 무상급식과 미래에 걸맞는 복지정책인 것이다.아무리 내집 금고에 금이 많아도 오늘내일 몇일만에 다 써버리고 남은 생애를 앉아서 굶을수는 없지 않은가? 참고로 호주의 아이들은  점심을 쌘드위치던 도시락이던 아니면 학교 매점에서 구입하던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오래동안 지속해와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무작정 퍼주기식의 복지 정책이 얼마전  그리스 정부의  비워진 금고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왔던것을  우리는 참고로 해야한다. 이를 이웃집 불구경 하듯하면 안될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청와대의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인 박형준 특별 비서관이 같은  고대 동문으로써  박근혜 후보간의 경선때부터 색깔을 같이했던 사람이다. 오세훈 시장이 국민들의 복지 정책에 정치성을 부여한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보다 개인의 욕심이 내제된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즉  차기 대선과 시장직을 연계해 볼모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였다. 만약 지난 주민 투표에서 성공했다면  그 여세를 몰아 차차기가 아닌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이명박 경선방식과 흡사한 대결로 넘보려 했을것이다.진보, 짝퉁보수, 좌빨등 급진적인 계층들의 정치권 출몰로 매일 시끄러운 고국의 뉴스를 접하면서 아직도 무난한  선진형 복지정책이 성공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나의 고향의 용문산보다 더 높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깨끗한 척 했던 진보성향의 서울시 교육감이 제사보다는 잿밥에 더 눈과 코 그리고 입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차기대선에는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자기희생을 감내하고 미래의 선진 복지국가를 세우는데 일조하는 특별한 임금이 선출되기를바라는 마음이다.  가까이는 나의 고향 양평과 넓게는 고국의 복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옥천 출신의 동문 올림,  (참고로 저는 양평중20회 고교16회입니다)     

군 민양님의 댓글

군 민양 작성일

칼럼 션~합니다 . 개떡...

언제는 햇빛으로 막 퍼주고 선량한 국민 쏘나기 맞게하는 이 있더니만.

분명 공짜의 함정을 인식해야하며 선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땀의 가치를 모르는자 (일하기 싫은자인가ㅠㅠ)

노숙자인권 뭐말러비트러진 외침인가 물론 있지요  가짜를 모조리 속아내야 하는디...

일자리 !!! 천지다  농촌은 일손이 없어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과 답답한 씨름하고 속터진다.

답답한 현실에 이눈치 저눈치 자기소신 저 밑에깔고앉아 일어서지도 못하고
경우도 잊어버리는 세상에

자기의 모든것을 걸고 소신을 굽히지 않은  심지있는 오세훈은 멋진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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