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평탄약고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라 > YPN칼럼

횡성탄약고 통폐합 시도가 지평면민의 저지로 중단된 지 1백일에 접어들었다. 그간의 전개과정을 복기해보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답습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상대편에 대한 배려 대신 기만전략을 선택한 횡성군, ‘59탄약대현대화사업’이라 명시되어 있음에도 자신들과는 무관한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왜곡하는 국방부, 일종의 침략문서와도 같은 국방부와 횡성군의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양평군, 이성적인 견해를 밝히는 구성원을 역적처럼 몰아세우며 오로지 강경일변도로만 내달리는 지평면비상대책위원회.

 무능과 편의주의로 점철된 행정과, 지역이기를 애향으로 착각하는 민심이 정면충돌하여 득보다는 실이 훨씬 컸던, 그간 우리가 무수히 보아왔던 지역갈등 현안사업의 구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시행처가 솔직히 내용을 밝히고, 해당지역주민은 감정적 접근을 경계하며 이성적 대책을 도출하는 과정자체가 이번에도 완벽하게 거세된 때문이다.

 횡성군과 국방부를 지탄하는 공력에 못잖게, 양평의 구성원 모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절대사수만 외친다고 횡성탄약고 이전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지평탄약고 자체를 타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희망일 뿐이다. 지역민의 뜻대로 따르겠노라는 양평군의 자세는 한마디로 두 손 놓고 불구경하겠다는 소리다. 전면에 나서, 어떤 방향이 지평에 또 양평에 더 나아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민과의 협의와 설득을 이끌어내는 게 양평군의 임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양평 한복판에 대규모사격장이 있다. 그로 인한 폐해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양평은 태생적으로 군사시설과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다. 싫다고 뿌리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이다. 국방부만 탓하고, 민심의 눈치만 살펴서는 결코 이 불편한 동고동락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지평탄약고 따로, 백안리사격장 따로, 관내 군부대 따로, 이런 식의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버리고 관내 군사시설 전체를 하나로 묶어 국가와 지역이 고루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렵고도 어려운 일을 풀어내지 않고서야 어찌 지역발전을 꿈꿀 수 있겠는가. 

 과정이야 어쨌든, 지평면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지역주민의 단결력이 횡성군과 국방부를 궁지에 몰아놓고 있다. 뒤늦게 협상 운운하는 횡성군의 태도가 괘씸하고, 사업은 포기하지 않겠지만 지역민의 동의 없이는 강행하지 않겠노라는 국방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울화가 치밀어도 이제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

 횡성의 탄약고가 이전했을 때의 손실과 수용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을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저울대에 올려놓을 시점인 것이다. 국방부가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군사지역 축소면적이 어느 만큼인지, 횡성군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들어나 볼 시점이다. 횡성군과 국방부가 협상테이블에 또다시 기만전술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손치더라도. 절대사수는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을 터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