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PN칼럼> 합법적 절도, 쪽지예산
페이지 정보
본문
남의 금품을 훔치는 건 도둑질이다. 훔쳐서 제 주머니에 넣지 않고 남을 줬다 해도 도둑질이긴 매한가지다. 개인의 재물을 훔쳐도 큰 범죄이니, 국민의 재물을 훔치는 짓은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합법의 울타리 안에서 도둑질을 해대니 뾰족한 방법이 없다. 미칠 노릇이다.
2016년도 대한민국 예산은 매년 그랬듯이 누더기이다. 애초 정부예산안에 잡혀 있지도 않았다가 불쑥 나타난 것만 해도 6,500억원이다. 집행부가 불요불급하다 판단했던 막대한 돈을 국회의원들이 쪽지로 훔쳐간 것이다. 제 주머니에 넣지는 않았지만 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한 표를 사기 위한 목적이니 분명 절도범죄다. 다만, 이 역시 합법의 울타리 안이니 수갑을 채울 도리가 없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법정기한을 넘겨서야 타결된 최종 막판 예산협의 과정은 대놓고 도둑질로 대미를 장식했다. 서로서로 도둑질을 눈감아주는 데 여야가 따로 없었다. 최종단계까지 이름도 없던 항목으로
새누리당 40억원, 새민련 43억원을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여야의 실세 중에 실세들이, 양당의 대통령후보감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게 골고루 나눠챙겼다. 그것도 벼룩의 간을 빼먹는 치사한 수법으로 말이다.
목장갑 끼고 불 끄는 소방관들의 장비구입비 97억원은 반토막으로, 헬기구입비와 특수장비 구입비 105억원은 전액삼각했다. 국민들 안전이나 소방관의 처우 따위는 저희들 득표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걸 스스로 웅변하고 있다. 군부대 등 난방 연료비 170억원도, 예비군 훈련 점심값과 교통비 현실화를 위한 1인 3천 원 증액 역시 내다 버렸다. 춥고 배고픈 군인이나 예비군은 저희들 자식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계획과 심의과정에서의 쪽지예산 신청건수는 약 4천여건으로 집계됐다. 3조 5천억원 규모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정부 각부처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항목도 어느 정도 포함돼 있으리라 믿고 싶다. 그렇다 해도, 정상적인 반영과정을 실기한 책임을 모면하긴 어렵다. 대부분 제 선거구 챙기기 위한 목적일 터인데, 예산의 합리성보다는 쪽지예산을 들이댄 국회의원의 무게가치에 가부가 결정되기 일쑤이니 이 또한 분통이 터질 일이다.
2016년도 정부예산은 386조4000억원이다. 그 안에 양평은 눈곱만큼 반영돼 있다. 물에 묶이고, 사격장에 터지는 지역불평등 따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쪽지예산에 분노하면서, 쪽지예산에서조차 밀려난 현실에 암담해지는 이 모순을 어찌할꼬.
안병욱 (ypnnews@naver.com)
- 이전글 ||-YPN칼럼-|| 혼용무도(昏庸無道)와 울프(Wolf) 1061c 15.12.24
- 다음글서서히 안개 걷히는 총선 정국 : 정병국 vs 김선교 15.11.09
|
댓글목록
국케가님의 댓글
국케가 작성일도둑놈 양성소인가? 이런 놈들은 또 뽑아야 하나?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양평도 이제 거지처럼 수도물값 중앙 정부서
받지 말고 지역 발전하자.
공장도 짓자.
서울사람들은 수도물값 많이 받아서
양평주민들 엄청 잘살고 혜택이 많은줄 아는데
천만에!
상하수도비 까지 내는현실! 다른 세금들도 폭탄이다!!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그것이 궁금하다.
몇천원 상하수도비까지 꼬박 꼬박 챙기는 군정인것을..
혜택은 하나 없고 시골에서 몇 천원도 아깝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