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공원 주차장 논란, ‘주민’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길이 보인다 > YPN칼럼

양평군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의 공방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국민의힘 지민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영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주민 숙원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의회 절차의 정당성 사이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지민희 의원은 다문리 일대의 주차난을 지적하며 이 사업이 단지 공원 부지 매입을 넘어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수년간 지역민들이 제기해 온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군과 의회가 이제야 응답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정쟁이 아닌 실질적 민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영보 의원은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의회 내 정식 보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본회의 상정 및 예산 반영은 의회법과 의결 절차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 수요와 타당성 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두 의원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리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고민’이라는 공통된 출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쪽은 ‘생활 속 불편 해소’를, 다른 한쪽은 ‘공공 예산의 정당한 집행’을 내세운 것이다. 둘 중 무엇이 더 옳다고 단정 짓기 전에,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문리 일대는 용문산 관광지, 용문역, 천년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명절과 관광 성수기에는 주차 공간 부족이 눈에 띄는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런 면에서 지민희 의원의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행정과 의회가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리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는 없다. 최영보 의원이 지적했듯, 수요조사도, 주민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이 된다면, 이는 결국 공공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재 이 사안은 법적 분쟁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시점에 일방적인 예산 반영과 사업 강행은 정치적 오해와 행정 불신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진정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왜 더 많은 주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는지, 왜 수요 예측과 경제성 검토 자료가 선행되지 못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승부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회복이다. 단지 표결로 이기는 것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와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 그것이 지방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야 의원 간의 비방과 감정의 골이 아니라, 다문공원 주차장 사업의 본질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짚어보는 지혜로운 의회 운영이다. 만약 사업이 정말로 지역에 필요하다면, 더 늦기 전에 타당성을 투명하게 검토하고, 부족한 절차는 보완하고,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군민은 무작정 추진하라는 것도, 무조건 반대하라는 것도 아니다. 바라는 건 단 하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용문면 주민도, 군 전체 예산을 걱정하는 이들도 모두 같은 양평군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의회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은 ‘정파’가 아닌 ‘주민’이어야 한다.

(발행인 안병욱)